법령 공무원임용령 제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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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3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덕수 1 시민 1 정세	# 변호사 (상위 10) 1 이영직 1 오동섭 1 양동학 1 송상교 1 정기종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79, 2023.07.06, 각하
  기타불이익처분(부작위→각하)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22년

2. 서울행법 2022. 9. 23. 선고 2021구합87842 판결
  [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 확정[각공2023상,72]
   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21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39, 2021.09.30, 각하
  기타불이익처분 (승진내정 취소처분 → 각하)
   소청_원처분_승진내정 취소처분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공무원임용령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29, 2021.05.2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1.원처분사유요지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20년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44, 2020.01.09, 기각
  음주운전(강등→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19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8-16497, 2019. 2. 12., 기각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형법

2017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17-20482, 2017. 12. 22., 인용
  특별승진 임용 취소처분 취소청구
   특별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94, 2017.08.17, 기각
  승진임용(근속승진제외→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승진임용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76, 2017.05.16,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기타→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016년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71, 2016.11.22,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48, 2016.08.25, 기타
  부작위(부작위→이행청구)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부작위
   공무원임용령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34, 2016.06.30, 기각
  금품향응수수(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15년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698, 2015.12.23, 기각
  음주운전사고(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사고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87, 2015.04.27, 기각
  금품수수 등(강등→감봉1월, 징계부가금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등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86, 2015.04.27, 감경
  금품수수 등(강등→감봉1월, 징계부가금2배→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등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55, 2015.01.30, 감경
  도박행위(정직3월→정직1월)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도박행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14년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295, 2014.08.18, 기각
  부적절한 금전거래(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부적절한금전거래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244, 2014.07.07, 감경
  직무유기(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유기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209, 2014.06.25, 감경
  교통사고, 업무처리지연, 허위보고, 공문서위조(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문서위조및변조 교통사고,업무처리지연,허위보고,공문서위조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355, 2014.03.28, 기각
  음주운전 후 목격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후목격자폭행및공무집행방해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96, 2014.03.05, 기각
  허위진술교사 ․ 허위문서 작성 및 소송사기 혐의(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허위진술교사․허위문서작성및소송사기혐의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624, 2014.02.12, 기각
  폭력행위(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013년

23. 국민권익위원회 강원소청제2013-6호, 2013. 4. 15., 기각
  해임 처분 취소청구
   해임처분취소청구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공무원임용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지방공무원법

2012년

24.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누45612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미간행]
   직위해제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1년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865, 2011.03.23, 기각
  직무관련자로부터 명절선물 수수(견책→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직무관련자로부터명절선물수수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10년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535, 2010.11.12, 기각
  납세자료 유출 및 하극상(감봉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복종위반 납세자료유출및하극상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527, 2010.11.08, 기각
  감시소홀로 외국인 피의자 도주(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감시소홀로외국인피의자도주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08년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409, 2008.09.24, 감경
  오류 우편증지의 우편요금 횡령(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오류우편증지의우편요금횡령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07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79, 2007. 6. 2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제42조제1항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2005년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50113, 2005.04.06, 기각
  상관의 지시를 간과하고 복무규정 위반(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상관의지시를간과하고복무규정위반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003년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30937, 2003.11.27, 기각
  대우공무원 임용 취소(임용 취소→기각)
   소청_원처분_임용취소 소청_기타 대우공무원임용취소
   공무원임용령

2002년

32. 국민권익위원회 2002-05196, 2002. 10. 28., 각하
  명예퇴직공무원특별승진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등
   명예퇴직공무원특별승진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1999년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1113, 1999.03.05, 기각
  부하직원 폭행(98-1113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폭력·협박 행사 부하직원폭행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1998년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567, 1998.09.16, 기각
  부가가치세 관련 뇌물 받음(98-567 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향응수수 부가가치세관련뇌물받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1996년

35.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938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4.15.(8),1060]
   손해배상
   공무원임용령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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